국제투명성기구(TI)의 부패인식지수(CPI) 관련 주요현황 및 대응계획

국제투명성기구(TI)의 부패인식지수(CPI) 관련 주요현황 및 대응계획

1. 부패인식지수(CPI) 제도 설명

□ 부패인식지수(CPI, Corruption Perceptions Index)의 개념
공공·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, 국제투명성기구(TI, Transparency International) 부패방지 목적으로 ’93년에 설립된 NGO(본부 : 독일 베를린)로 100여개 국에 지부를 설치(우리나라 지부 : 서울 소재 한국투명성기구)가 ’95년부터 매년 발표
    ※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발표(점수가 높을수록 청렴)

□ 조사대상국 및 평가방법
 ○ 조사대상국(’16년 기준) : 176개국(매년 변동)
 ○ 국제투명성기구(TI)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, 국가경쟁력, 기업투자환경 등을 분석하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자료 중에서 공공·정치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개별지수를 집계하여 산출
    ※ 연도별·국가별로 사용되는 개별지수는 상이하며, 우리나라는 8개 기관 9개 자료가 반영됨
 ○ 개별지수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(Survey)와 애널리스트의 평가(Assessment) 자료로 구성
   - (설문조사) 기업경영인(한국기업 및 한국 소재 외국기업인 등)
   - (전문가 평가) 한국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, 대부분 서구 선진국 전문가들이 수행

□ 주요 특징
 ○ 객관적인 사건데이터나 평가자의 부패경험률이 아닌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국가별 부패수준을 측정
    ※ 국제투명성기구의 다른 국가별 부패수준 측정자료인 ‘세계부패바로미터(GCB)의 경우 뇌물경험률을 조사하고 있으며,  ’17년도 결과는 한국은 3%로 세계평균(6%)의 절반수준이며, 독일(3%), 호주(4%)와 유사(CPI에는 미반영)
 ○ 조사시기와 CPI 발표일 간 괴리가 큰 지수도 존재
   - ’17.1월 발표된 '16년도 우리나라 CPI에 반영된 9개 개별지수(아래 표 참고) 중 당해년도 조사결과만 포함된 자료는 5개
    ※ ’18.2월말 발표 예정인 ’17년도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의 조사시기 또한 ’15~’17년으로 ’17년에 대한 평가만  반영되지는 않을 예정


< 참고 > 부패인식지수(CPI)에 반영되는 우리나라 개별지수 현황(’16년 기준)

2. 부패인식지수 현황 및 2017년도 결과 예측

□ 부패인식지수 현황
 ○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수년간 50점대에 정체되어 있으며, 특히 지난해 순위가 크게 하락
    ※ (’15) 54점(43위) → (’16) 53점(52위) : 1점·9단계 하락
    ※ OECD : 회원국 35개국 중 29위, 평균(68.6점) 대비 15.6점이 낮음

□ ’17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예측(’18.2월말 발표 예정)
 ○ 현재까지 파악된 7개 개별지수의 원점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,
   - 조사기간은 ’15.2월부터 ’17.11월까지이며, 전년대비 점수 또는 순위가 상승한 지수와 하락한 지수가 혼재되어 있음
     ※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 9개 중 현재까지 7개 공개, 2개 미공개
   - 결과 공개(7개) : 상승(WEF, WJP), 동일(PRS), 하락(IMD, PERC, BF지속가능지수변혁지수)
   - 결과 미공개(2개) : CPI 발표시 100점 만점으로 변환한 점수 확인 가능

3. 시사점 및 향후계획

□ 현재까지 공개된 결과만 놓고 볼 때, IMD, PERC 등이 발표한 일부 하락한 지수의 경우 조사기간중 발생된 국정혼란 사태, 대형 권력형 부패, 방산 비리 등 구조적 취약분야들이 지수 상승의 저해요인으로 작용

□ 향후 이러한 구조적 부패고리를 차단하고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역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

 ○ 첫째,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범정부적 반부패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, 종합적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
 ○ 둘째, 대외 신인도 제고와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리베이트, 공공계약,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 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
 ○ 셋째, 일반국민, 전문가, 기업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참여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반부패 의지와 노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
 ○ 넷째, OECD,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 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청렴 선진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

#청렴교육#청렴윤리교육#재미있는청렴교육#부패인식지수#반부패#두란노인성교육연구소#인성바로세우기#두란노아버지학교#송종학강사#사례중심청탁금지법#참여형교육

* 출강 문의
010-3471-7200
21jhsong@daum.net